<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단순협업 융합연구 체계, 기관 일원화로 개편 ‘벽’ 허물어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과거 한국형 원자로,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개발 등 선진기술 국산화를 통해 국가 산업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최근 투입된 연구자원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고, 존재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시대적 변화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출연(연) 50주년이 되는 2016년을 한 해 앞두고 올해 정부가 출연(연)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도 기업, 대학과의 경쟁의 틀에서 벗어나 고유 임무에 집중함으로써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 양분돼 있던 이원화 체계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단일화되면서 각 기관의 틀에 갇혀 단순 협동에 머물렀던 융합연구의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됐다.

25개 출연(연)은 임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기관과의 협업 과제를 만들어내고, 개방형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연구원 간의 ‘융합 DNA’가 본격적인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연구회는 각 출연(연)의 우수 연구자들이 모여 임무를 수행하고, 과제를 마치면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일몰형 연구조직인 ‘프로젝트형 융합연구단’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도시 지하매설물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융합연구단과 ‘에너지 및 화학연료 확보를 위한 대형 융합플랜트 기술개발’ 융합연구단을 조직한 데 이어 올해 8개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회의 계획은 융합연구단을 100억 원 규모로 전폭 지원해 출연(연)의 실질적 융합의 선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각 연구원에선 전담 연구팀 및 연구자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주치의 역할을 하는 패밀리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패밀리 기업은 2012년 2333개사에서 지난해 2949개사로 증가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협력예산(1377억 원)과 전담인력(332명)을 활용해 패밀리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출연(연) 특허의 중소기업 무상이전을 활성화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