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국제재판소 회부·日 독도문제 제소’ 대응 駐네덜란드대사관에 검사 첫 파견

국제형사·사법재판소 소재지 25일 자로 단행되는 검찰 인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주네덜란드 한국 대사관에 검사가 파견된다.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되고,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ICC와 ICJ는 모두 ‘국제법률수도’라 불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검찰 정기 인사에서 이제영(41·사법연수원 30기) 부부장 검사가 주네덜란드 대사관에 법무협력관으로 파견 근무 발령이 났다. 네덜란드 대사관에 검사가 파견되는 것은 지난해 12월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상황과 연관이 있다.

또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검사를 네덜란드에 파견한 이유 중 하나다. 법무부는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검사 파견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헤이그에는 법률 관련 각종 국제기구가 밀집해 있고, 우리나라와 관련한 문제도 회부될 수 있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검사 파견 인사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ICC는 집단살해죄,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2002년 설립됐으며 122개국이 가입돼 있다. 판사 출신인 송상현 소장이 지난 2003년부터 재판관 업무를 하고 있으며, 오는 3월부터는 정창호 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한다.

ICJ는 1945년 설립된 유엔 산하 상설 국제 법원이다. 분쟁 당사국 간 합의 하에 사건을 제소하면 관할권을 행사한다. 주요 국제 사법기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법원도 지난 2010년부터 헤이그에 사법협력관을 파견하고 있다.

네덜란드에 검사가 처음으로 파견되면서 해외 주요 공관에 파견되는 검사는 9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형사·사법 교류가 활발한 국가와 유엔대표부 등 주요 해외기구에 법무협력관을 파견해 왔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