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재개발 깊은 갈등 결국 보상의 문제 주민 참여 보장을”

전문가들이 본 해법은 백사마을 등 국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갈등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사업 진행과 경제적 보상의 이해관계 대립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재개발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투명한 제도 마련과 사업 초기 주민-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강원 한국사회갈등연구센터 소장은 25일 “우리나라는 도시 재생 정책이 과거부터 지자체 주도의 재개발 일변도로만 이뤄져 왔고, 개발에 따른 이익이 크다 보니 갈등이 유독 많다”며 “여기에 재개발에 따른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따라 세입자와 재산 소유자 간 갈등, 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이라는 두 가지 갈등 축이 존재해 더 복잡하다”고 분석했다.

조문현(부동산학)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재개발 갈등의 골이 깊은 이유는 결국 보상의 문제”라며 “땅 주인은 감정평가액이 낮으면 추가분담금이 늘어나게 되고 사업자 측은 평가액이 너무 높으면 사업비가 늘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개발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과 지자체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첫손에 꼽았다. 이제선(도시공학) 연세대 교수는 “과거의 왜곡된 도시개발 상을 바꾸는 것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재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선진국의 경우 2∼3년 정도 걸리는 사업을 하더라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초기 협의 과정이 10∼12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면서 “우리도 최초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규언(부동산학) 건국대 교수는 “갈등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민주적인 절차를 만드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형식적으로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형태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대종 기자 bigpap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