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시 강해져… 팍스아메리카나 3.0 시대… 韓, 미·중 사이 고민 벗고 韓美동맹 복귀해야”

아산정책硏 토론회 미국이 부활하면서 국제사회에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3.0’ 시대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급부상으로 권력 전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인식은 과장됐다는 사실이 통계 수치로도 증명된다는 논리다. 미국의 건재와 부활이 재확인된 만큼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하는 한국 역시 전통적 안보 관계인 한·미 동맹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연구원에서 ‘팍스 아메리카나 3.0’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고민거리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약해졌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데, 미국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함 원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한·미 동맹 등 기본 축에 대한 의구심이 최근 많은데, 미국의 부활을 계기로 시장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미국의 부활을 알리는 통계 수치도 제시됐다. 1940년대 브레턴우즈 시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보수개혁 시대에 이어 2012년부터 ‘팍스 아메리카나 3.0’ 시대가 시작됐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금융산업 자산 규모가 세계 2위로 회복했고, 주식시장 시가총액도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18조6683억 달러다.

안보 분야의 핵심인 군사력도 “어느 국가도 넘볼 수 없다”고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미국은 최첨단 무기 분야에서도 도전자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최 부원장은 “미국의 군사적 쇠락이라는 인식은 너무 과장돼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동맹이 더 중요하고, 미국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에 직접 도전하기보다는 지역적 패권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중국은 미국에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을 지배하려고 한다”면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 쪽으로 기운 것 같은데 다시 (미국 쪽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