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지방자치 정책’ 60~79점” 62.5%

광역단체장 17명 ‘朴정부 2년’ 긴급설문“수도권 규제완화 反” 50%
“부동산대책 효과 無” 50%
“재정 자립도 애로점” 76%
“복지비 분담 80:20” 68%

“중앙정부에 발목이 잡혀 지방재정 효율성 떨어져”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의 75%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절반은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25일 문화일보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완화 입장’ 질문(무응답 1명)에 8명(50%)이 ‘절대 불가’, 4명(25%)은 ‘현상유지’라고 응답, 75%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 경기침체 등을 우려했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지방의 영향’(무응답 1명)에 대해서는 8명(50%)이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2명(12.5%)은 ‘나빠졌다’고 답해 과반수가 현 정부 출범 후에도 부동산 경기대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지방재원 확충으로 드러났다. ‘시·도정에 가장 큰 애로사항’을 묻는 것에 13명(76.5%)이 ‘여전히 낮은 재정자립도’를 압도적으로 꼽아 예산 부족에 따른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방자치제도 중 지방에 우선 이양했으면 하는 부분’에 관한 질문에서도 15명(88.2%)이 ‘인사와 재정 모두’ 또는 ‘재정의 융통성’이라고 답했다.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복지비 지출과 관련한 중앙과 지방의 분담 비율’을 묻는 질문(무응답 1명)에 대해서도 ‘80 대 20’(11명·68.8%)이 가장 많았고, ‘70 대 30’ (3명·18.8%)이 다음을 차지했다. ‘전액 국비’를 주장하는 단체장도 1명(6.3%)이 나올 정도로 복지비 부담 해소 요구도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내용을 고려한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 정책 점수’ 질문(무응답 1명)에서는 10명(62.5%)이 60∼79점을, 4명(25%)이 40∼59점을 부여했다. 또 1명(6.3%)은 20∼39점으로 혹평을 내리기도 했지만, 1명(6.3%)은 A 학점에 가까운 80∼100점의 후한 점수를 매기기도 했다.

박근혜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관한 질문(2개 항목 복수 응답)에는 지방재정 확충(15명·88.2%),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12명·70.6%)의 순으로 답변했다.

또 ‘대통령이나 중앙정부에 하고 싶은 말’을 들어보는 주관식 설문에서는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정부에 발목이 잡혀 있는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촉구했다. 한 단체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비 지출 때문에 지자체는 재정 파산상태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가사업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 지방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장은 “중앙집권적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로 가용재원이 전체 예산의 6%에 불과해 지역발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기획은 한계에 직면하고 결국 국가에 의존하게 된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법령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 방안과 관련, 박정수(행정학) 이화여대 교수는 “지방세를 더 강화해주고 국고보조금은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방재정 개선안을 제시했다. 임승빈(행정학) 명지대 교수는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정부가 민간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는 결국 정부의 몫”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광역단체장들의 의견에 대해 행정자치부 측은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조직과 인사 권한을 늘려야 한다는 지자체 주장에는 정부도 동의하고 지방소비세 신설 등 부합하는 정책도 도입한 바 있다”며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국민 정서, 정치권 인식 등을 고려해 완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시열·박천학 기자 sykwak@munhwa.com

설문참여 광역단체장 명단

박원순 서울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