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권한 대폭 이양하고 지방세는 40%까지 확대해야”

이시종 시도지사협의회장“지방자치 발전은 중앙정부가 하던 사무·권한을 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 자율과 책임의 원칙 아래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이시종(68·충북지사·사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5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재정권 이양이 가장 시급하다”며 “우리 조세구조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반면, 세출 비율은 4대 6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된 체계에서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세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4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현 정부가 영유아보육사업 국비 부담 비율과 지방소비세를 상향 조정하고 소방안전교부세도 도입하는 등 굵직한 지방재정 현안을 해결한 점은 고무적”이라면서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정부가 결정하면 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하고 액수도 계속 증가해 지방재정난을 야기하는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향후 현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지방자치가 지난 1995년 본격 시작돼 20년이 됐으나 아직 자치단체장만 주민 손으로 선출할 뿐, 재정과 조직 등 실질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와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재정 부담 협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주 = 고광일 기자 ki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