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하락에 유류세 수입도 ‘뚝’… 작년 1364억 줄었다

올해 세수결손 심화될 듯 국제유가 하락이 올해 세수 결손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동향·이슈 - 유가 하락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 관련 국세는 전년 대비 1364억 원 감소했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제품을 포함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낮아져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세수도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4년 연속 세수 결손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2013년에 유류와 관련해 걷은 세수가 28조3290억 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8조1926억 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유가 하락률에 비해 소비 증가율이 낮아 유류 관련 국세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의 저유가 추세가 올해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유가가 지난해 8월 수준(배럴당 105달러)에서 최근 수준(배럴당 55달러)으로 44.2% 하락하면 관세·부가가치세 등 국세는 8.1% 감소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5달러에서 55달러로 하락할 경우 원유도입가격, 유통 마진 등을 감안할 때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42원에서 1505원으로 떨어진다. 이에 따른 휘발유 ℓ당 국세 감소분은 34원(930원→896원)이다.

이 같은 세수 감소를 상쇄하려면 소비량이 8.8% 증가해야 하는데, 2004∼2013년의 연평균 석유 소비 증가율이 1.0%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관련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경기 침체로 국제유가 하락이 유류 소비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8월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다가 연말로 접어들면서 급속하게 떨어졌지만, 올해는 1년 내내 배럴당 50∼70달러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