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규제 혁파 통해 보신주의 타파”

전문가 제언전문가들은 금융권의 보신주의는 낡은 규제·불필요한 규제 혁파 등 제도적인 혁신을 통해 차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과감한 금융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임종룡 금융위원장 지명자에게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전환하되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할 것을 주문했다. 더 나아가 금융 규제개혁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설치도 제안했다.

이상빈(파이낸스경영학) 한양대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감독 방식을 바꿔 금융기관에 자율성을 주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내 금융사의 수익 구조가 비슷한 것은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며 “서로 하는 일도 똑같으니 경쟁만 심하고 출혈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할 수 없는 것만 규정해서 (금융사의) 운신의 폭을 넓혀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동근(경제학) 명지대 교수는 규제를 완화하되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금융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지나치게 한정해 두면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면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경쟁력은 강화하되 잘못을 했을 경우 강하게 처벌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금융복합시대에 금산분리는 더 이상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면서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기(국제경제학) 숭실대 교수는 종합적인 금융산업 개혁 과제를 독립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금융위원장이 혼자서 규제개혁을 할 수 없다”면서 “위원장 스스로도 이해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조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독립적·포괄적·실행적 권한을 부여해 정책의 수립, 집행, 점검, 평가, 조정 등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권한을 가진 기구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정경·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