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환류세제’ 저소득층엔 도움 안돼

월소득 100만원 이하 가계, 소비지출전망 CSI 1P 하락 지출이 늘어나는 새 학기를 맞았지만 저소득층은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층의 경우 소비 지출을 늘리려 하고 있어 불황의 그늘이 저소득층에 더욱더 짙게 드리워졌음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사실상 대기업 임금 확대를 노린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기에 대한 불안감에도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가계들은 소비지출을 늘릴 계획을 잡고 있었다. 지난 2월 소비지출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9로 전월에 비해 2포인트 늘어났다.

소비지출전망 C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6개월 후 소비지출을 현재보다 늘릴 것이라고 답한 소비자가 줄일 것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지출전망 CSI는 소득 격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계의 경우 소비지출전망 CSI는 전월 대비 4포인트 오른 116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저소득 가계는 소비지출전망 CSI가 전월 대비 1포인트 떨어진 95에 머물렀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비지출전망 CSI가 21포인트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새 학기를 맞이했음에도 교육비 지출에서 큰 격차를 나타냈다. 고소득층의 경우 교육비지출전망 CSI가 전월 대비 2포인트 오른 120을 나타냈지만, 저소득층은 전월보다 4포인트 하락한 87을 기록했다. 양 계층 간 교육비지출전망 CSI 격차가 33포인트나 났다. 그만큼 저소득층은 자녀 교육을 위해 지출을 늘릴 여력이 없는 것이다.

여행비지출전망 CSI도 고소득층(105)과 저소득층(75) 간 차이가 컸고, 외식비지출전망 CSI 역시 고소득층(100)과 저소득층(78) 간 격차가 있었다. 의류비지출전망 CSI와 내구재지출전망 CSI도 격차가 각각 20포인트와 21포인트 차이가 났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