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법부의 公安범죄 미온 처벌이 ‘김기종類’ 키워왔다

테러범 김기종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5일 흉기로 습격한 다음날 살인미수·외국사절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으로는 그와 그를 둘러싼 종북(從北)의 전과(前科)가 재조명되면서 공안(公安)범죄 처벌에 미온적이었던 사법부 일각 또한 새삼 개탄 대상이 되고 있다.

김 피의자만 해도 전과 6범이다. 그러나 실형은 단 1일도 없었다. 가장 무거웠던 처벌이 집행유예였다. 2010년 7월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향해 콘크리트 조각을 던져 폭행하기 이전에 1993년 2월, 2002년 2월 모두 폭행 전과로 각각 선고유예,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의 처벌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그쳤다. 외교사절 폭행죄에 최대 5년 징역으로 벌하는 형법 제108조가 민망할 지경이다. 이후에도 3건 범행을 더 저질렀지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한결같았다. 그러니 대법원이 이적(利敵)단체로 확정 판결한 범민련 남측본부의 고문을 지낸 김수남 우리민족련방제일통일추진회의 대표의장이 김 피의자를 면회하기 위해 8일 서울 종로경찰서를 방문해 “옳은 일을 했다” 운운하며 “통일하자는 단체인데 왜 이적이냐”고 강변할 수 있는 게 이 땅의 법치주의 그 초라한 민낯이다.

‘김기종류(類)’ 공안범죄에 대한 밀어(密語)가 ‘민·다·개·포’다. 숱한 재판부가 민주성·다양성·개발성·포용력을 내걸어 ‘양심수’인 양 공안사범을 선처해왔다. 그들의 전력이 전과 아니라 ‘전과(戰果)’가 되는 반면, 불법 시위 현장에서 경찰 간부가 뭇매를 맞아가며 집회시위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당하는가 하면 폭행 시위꾼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 역시 좌파 정권 10년 이후 더 뒤틀려온 공안의 죄와 벌 그 참담한 현실이다. 테러방지법, 범죄단체해산법과 같은 보완 입법에 실기해온 국회도 오십보백보일 따름이다.

‘리퍼트 이후’의 사법·입법은 달라야 한다. 헌정체제를 부정하는 종북세력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가다듬어 나가는지 제대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