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중앙銀 ‘돈 풀기 전쟁’… 韓銀 선택은

금융중개지원대출확대 등 금리 인하外 카드도 고심 “손 놓고 있기 어려울 것”오는 12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이주열(사진) 한은 총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 들어 경제 지표 악화와 물가 상승률 하락으로 디플레이션(장기적인 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탓이다. 또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와 국채 매입 등 양적완화 정책을 잇달아 펼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9일 한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를 더욱 늘려 향후 내수 부진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코 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자칫 외국 자본 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한은은 3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를 앞두고 기준금리는 물론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 기준금리 외 다른 수단을 동원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를 내릴지, 기준금리는 그대로 두고 금융중개지원대출만 늘릴지, 기준금리도 인하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증액할지 모든 카드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나쁘다는 점에서 이 총재가 손을 놓고 있기만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실제로 이 총재는 지난 2월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1차적으로 (기준)금리로 먼저 대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준)금리 외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집중 지원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이 총재가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과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한은 독립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은 운신의 폭을 좁게 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 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동결) 결정에 고려됐다”고 말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현재 1088조9814억 원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3월에 기준금리 동결과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를 결정하고, 4월에 가서 경제전망 수정과 함께 기준금리를 낮추는 결정을 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부상하고 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