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크게 오르면 저소득층 일자리만 줄어”

노사정위 공익전문가 그룹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전문가 그룹이 경제 체질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을 노사정위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노사정위 공익전문가는 노사정이 추천한 학계, 연구소 등 노동전문가 그룹으로 정부·여당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상황이어서 향후 최저임금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 공익전문가 그룹은 지난 6일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최저임금은 소득분배분을 반영하는 등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되었으나 최저임금의 소득분배 개선효과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최저임금은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산업연구원은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서비스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임금수준 자체는 높아졌지만, 임시·일용직 증가 등 고용형태는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관련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이 일시에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기업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경제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일자리 자체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고, 이를 통해 내수확장을 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