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청문회 ‘고민 깊은’ 野

찬반 팽팽 … 18일 의총서 결정 대법관 장기공석 초래 비판에도
文대표 개최 문제 입장 불분명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18일쯤 의원총회를 열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청문회 거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배하는 것이고 대법관 장기 공석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당내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하지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 검사였던 박 후보자의 경력을 들어 대법관으로 부적합하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지도부가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표는 박 후보자 청문회 개최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는 11일 “오는 18일이나 19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의총을 열 계획”이라며 “의총에서 청문회 개최로 결론이 난다면 3월 중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월 중으로 인사청문회를 열면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새정치연합 원내 지도부는 청문회 거부로 대법관 장기 공석 사태를 초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기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청문회를 여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다만 당론으로 청문회 개최 불가를 정해 놓은 상황에서 곧바로 청문회 개최로 선회할 수 없어 의총을 다시 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한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자는 의견이 늘고 있어 사전 정지작업을 통해 청문회 개최를 수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당내에는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전날 열린 박 후보자 청문특별위원회 새정치연합 위원 회의에서도 개최 여부에 대해 의견이 나뉘었고 일단 개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