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75세이상 운전자 ‘치매 검사’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의결 일본정부가 급증하는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75세 이상 운전자 치매(인지증)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11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일본각의는 10일 노인 운전자에 대한 치매 검사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 운전자는 치매 증상이 의심되는 ‘제1분류’로 판정될 경우 의사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 운전자들의 판단력과 기억력 저하에 의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치매로 진단되면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일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7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는 약 424만 명에 달하는데 지난 1년간 75세 이상 노인 운전자 약 8만7000명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형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많은 노인 운전자를 미리 검사를 통해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교통 사망사고는 지난해까지 14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나, 75세 이상 노인운전자에 의한 사고 비율은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사고의 11.9%를 차지하는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송동근 기자 sd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