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신용공여 실적 저조… 구호뿐인 ‘한국형IB 육성’

신용공여한도 16조9000억중… 실제 집행액 2조1921억 불과 투자사 신용공여 여건 미성숙
외화신용공여도 올부터 허용

한국형 대형투자은행(IB) 육성 정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및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대형 IB’로 불리는 종합금융투자회사들의 기업 신용공여(대출·지급보증·유가증권 매입 등 직간접 금융거래 전반) 실적은 법적 한도액의 10분의 1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IB 육성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2013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자기자본이 3조 원 이상인 삼성증권과 현대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사가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문제는 금융위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대형 IB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방침이었는데도 불구, 실적은 극히 미진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이들 5개사의 기업신용 공여액은 대우증권 6775억 원, 현대증권 6308억 원, 한국투자증권 5257억 원, 삼성증권 2079억 원, 우리투자증권 1502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들 5개사의 전체 신용공여 한도액은 16조9000여억 원이나 실제 신용공여액은 2조1921억 원으로 13%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NH투자증권(옛 우리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신용공여한도액 대비 신용공여액 집행 비율은 각각 4.3%, 6.2%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종합금융투자회사들이 기업신용공여 업무를 위한 충분한 여건을 갖출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종합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해 한국형 IB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종합금융투자회사들이 기업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하고 은행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도입 취지와 달리 현실은 글로벌 기업 지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외화 신용 공여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규제와 제약이 적지 않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뒤늦게 종합금융투자회사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올해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확대하고 외화 신용공여도 허용해 줄 방침을 세웠다”며 “그러나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