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차이나 데스크’ 적극 활용… 우리기업과 ‘신예타이’ 접목”

문화일보·무역협회·코트라 좌담회[참석자]
변영만 무역협회 FTA 무역종합지원단장
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 지부장
박한진 코트라 중국사업단장
황재원 코트라 시안무역관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만 잘 한다면 주가 280만 원의 아모레퍼시픽 같은 회사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한·중 FTA 가서명 후 협정문이 공개됐다. 본격적인 한·중 무역의 새로운 시대 도래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한·중 FTA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발효 전부터 지원역량을 모아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과 투자 활성화 모멘텀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화일보는 한국무역협회, 코트라와 함께 ‘한·중 FTA의 활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 기업 지원방향’을 모색해봤다.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4층 VIP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변영만 한국무역협회 FTA 무역종합지원단장,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北京)지부장, 박한진 코트라 중국사업단장, 황재원 코트라 시안(西安)무역관장이 참석했다.

―한·중 FTA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반응과 평가는 어떠한가.

△변영만 FTA 무역종합지원단장(이하 변 단장) = 우리 기업들은 한·중 FTA에 대해 경쟁국에 앞서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무역과 투자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 업계가 대중국 비즈니스의 애로사항으로 제기해 왔던 통관, 인증, 지적재산권 등 비관세 장벽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관심이 높다. 내수 위주의 의류, 가공식품, 생활용품 기업은 수입 증가를 우려하기도 하지만 차별화된 한국 브랜드와 기술력 등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면 기회요인이 클 것이다.

△최용민 베이징지부장(이하 최 지부장) = 최근 베이징,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선양(瀋陽)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친 한·중 FTA 설명회를 가졌다. 현지 투자 제조 기업들이 원자재로 사용하는 기초 원재료(냉연 및 열연강판, 에틸렌 등)의 양허안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한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식품과 화장품 업계는 신속한 통관(48시간 이내)과 인증 제도의 투명화 가능성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중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돕기 위한 지원 계획은.

△변 단장 = 한·중 FTA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나 파급효과를 고려해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에서 종합적인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한·중 FTA를 활용한 경제적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11일부터 무역협회에 ‘차이나데스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각 분야 전문인력들이 FTA 원산지 관리, 비관세장벽 등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중국 시장 진출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한진 중국사업단장(이하 박 단장) = 한·중 FTA의 가장 큰 목적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에 있다. 중국에 요즘 ‘신창타이’(新常態=고도 성장시대를 끝내고 중국 경제가 7% 안팎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말이 유행이다. 실제 이에 걸맞게 경제 구조도 변하고 있다. 새롭게 부각되는 업종을 ‘신예타이(新業態)’라고 한다. 이런 신예타이 업종을 우리 기업들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차이나데스크와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

△변 단장 = 한·중 FTA 활용을 위한 협정문 상담, 원산지증명서 등 자료작성, 애로사항 건의 등이 있는 경우 FTA 콜센터 1380, 인터넷 상담창구 등을 통해 문의하면 차이나데스크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답변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보다 심화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이나데스크 전문가들이 직접 FTA 컨설팅을 실시하기도 한다. 특히 이번 달부터 1380 FTA 콜센터의 운영시간을 현행 9∼18시에서 8∼20시로 확대했다.

△박 단장 = 중국 진출 기업들의 현장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베이징, 칭다오(靑島), 상하이, 청두(成都) 등 4개 거점도시에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도 설치했다. 지원센터에서는 각 분야별 현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현장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FTA 활용 설명회 등 정보 제공과 수출마케팅 행사 참여 등도 지원한다.

―중국 무역 기업들이 ‘비관세장벽’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제기하는데 해결 방안은?

△변 단장 = 실제로 한·중 FTA와 관련하여 비관세장벽 해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최근 한류를 타고 중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화장품 제조기업들은 중국의 까다로운 허가 심사 절차가 가장 우려스럽다고 한다. 한·중 FTA 협정에서는 양국 정부 간 비관세 조치 협의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또 분쟁 신속 해결 절차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최 지부장 = 사후 증명을 해도 좋은 경우가 있다. 예컨대 원산지증명은 1년 이내에 하면 기존에 증명을 하지 못하고 진행했던 거래도 FTA에 의거해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최근 중국의 경제 또는 통상 정책의 특별한 변화가 있는가?

△박 단장 = 중국은 중고속성장에 맞춘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대외적인 수치상의 성장률에 얽매이지 않고, 취업률이나 물가 등 실물경제를 안전하게 운영하려는 것이다. 한·중 FTA 진전으로 FTA 협상의 자신감과 노하우를 축적한 중국은 역내 통상 주도권 확보를 위해 올해도 역내 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등 메가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근 국가와의 통상협력 강화를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으로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뉴실크로드 벨트로 묶는 일대와 바다를 통해 무역 및 자원의 통로인 신해상 실크로드를 놓겠다는 콘셉트도 제시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공급과잉 해소, 인프라 개선, 산업재배치 등 국내 현안 문제 해결과 통상을 연계하고 있다. 위안화 국제화 촉진, 자유무역시험구 확대, 국제 전자상거래 지원 등 중국이 추진하는 정책은 통상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황재원 시안 무역관장(이하 황 관장) = 지난해 12월 상하이에 이어 광둥(廣東), 톈진, 푸젠(福建) 3곳에 제2기 자유무역구가 설립되었다. 2기 자유무역구는 지정학적 위치, 산업발전 현황에 따라 상하이 자유무역구와는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둥 자유무역구는 홍콩, 마카오와 연결되어 첨단 금융서비스업 분야 중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톈진 자유무역구는 주로 동북아시아를 겨냥하여 해상 물류와 연계된 산업 중심으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중 FTA 체결과 관련하여 톈진이 한·중 자유무역구 정책 시험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중국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지?

△최 지부장 = FTA는 ‘누적기준’을 통해 협정 상대국에서 조달한 원부자재에 대해서 역내산으로 인정하여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한·중 FTA는 다른 FTA에 비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적인 FTA 활용을 고려해 볼 만하다. 지난해 한·중 간 부품·소재 교역액이 1437억 달러에 달해 한·미 간의 그것보다 3.1배나 많았고, 우리나라에 대한 부품·소재 최대 공급국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라면, 중국이 체결한 20개국과의 FTA를 활용하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중 FTA로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조언을 한다면?

△변 단장 = 한·중 FTA는 양국 간 경제분야에서의 제2의 수교라고 평가되고 있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더욱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중국만 보지 말고 중국이 맺고 있는 다양한 FTA를 보라고 조언하고 싶다.

△박 단장 = ‘연애론’을 이야기하고 싶다. 연애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환심을 사는 것이다. 한·중 FTA로 중국 시장의 진출이 용이해졌다. 중국 소비자들을 연구하고 중국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또 한·중 FTA 효과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 그 자체만을 보기보다는 중국의 정책 및 시장환경 변화를 잘 살펴서 연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최 지부장 = 중국 시장은 세계 어느 시장보다 규모가 크고 역동적이다. 또한 중국에 대한 5대 수출국(한국, 일본, 미국, 대만, 독일) 중 FTA가 발효된 국가는 대만이 유일해 경쟁국에 앞선 한·중 FTA를 잘 활용하면 우리 기업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FTA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Made for China’와 ‘R&D for China’에 나서서 중국 내수시장에 전력을 다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용하면 우리 기업들이 신창타이에 보다 쉽게 올라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리=박선호 기자 sh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