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사상 첫 1%대>마이너스 물가·경제상황 엄혹…‘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 선택

금리인하 전격결정 배경 작년 두차례 금리 인하했지만
약발 안먹히자 예상깨고 단행

재정·예산·세제정책 투입불구
경기 안살자 추가로 통화 완화

美 기준금리 인상 앞서 ‘실행’
금융시장 불안 최소화 목적도
이주열 “가계빚 풀어야할 과제”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1.75%로 전격 인하한 것은 연초 경제 흐름 악화로 인해 현실화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장기적인 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르면 6월 이후로 예상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기준금리를 내림으로써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설명회에서 “가계부채는 풀어야 할 과제”라며 “관계기관이 합심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인하하면서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1%대 시대를 맞게 됐다. 지난해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끌어내린 것이다.

쉽게 말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와 재정·예산·세제 등 모든 경제정책을 총투입하고도 경기가 살지 않자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편 것이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1%대로 내려온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경제상황이 엄혹하다는 의미다.

특히 한국의 통화·재정당국을 최근 당혹스럽게 한 부분은 사실상 마이너스 수준으로 내려가 버린 물가다. 수출과 내수 부진, 투자 위축 등으로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 물가마저 급락하면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5%로 1999년 7월(0.3%) 이래 15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담배가격 인상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처럼 경기 흐름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10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5%로 내려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을 못 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데카방크와 IHS이코노믹스, 무디스는 올해 성장률이 3.0%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고, BNP파리바·도이체방크(3.3%) 등도 올해 성장률이 한은 전망치(3.4%)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이 제로 금리를 불사하며 부양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은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한은이 이번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우리 경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1%대까지 떨어지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라면서 “더 많은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