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이버테러防止法 시급성 보여주는 原電해커 재등장

지난해 말 온 국민은 원전(原電) 도면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성탄절에 원자력발전소를 파괴하겠다는 해커의 협박에 가슴을 졸였다. 당시 합동수사단이 구성되는 등 사이버 테러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시간이 흐르며 흐지부지됐다. 그런데 다시 등장했다. 지난 12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관련 자료 등 25개 자료를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것이다. 이번에는 청와대 해킹까지 시사하고, 돈을 요구하는 등 대한민국을 농락하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이런 사태를 지켜보면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앞선다.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보는 12일 “김기종 사건으로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국면 전환용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 미국은 소니픽처스 해킹 사태에 대해 곧바로 범행 주체를 북한 정권으로 지목하고, 암묵적 보복을 실행했다. 이래야 사이버 안보를 지킬 수 있다.

이번 원전 해커 외에도 농협 및 언론사 전산망 공격 등 공공기관 대상 대규모 사이버 테러가 최소 7차례 발생했다. 정부 당국이 북한 소행 같다는 언급으로 면피할 일이 아니다.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응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급한 조치 중의 하나가 사이버테러방지법(防止法) 제정이다. 사이버 특성상 민간까지 포괄하는 협력 체제 구축이 불가피하다. 야당은 국정원 권한 확대, 인권 침해 우려를 앞세워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에 대한 보완책까지 포함해 관련 시스템을 조속히 갖추는 데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