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殺리기’ 수사 될라… 재계 ‘긴장’

‘경제비리 수사’ 재계 입장 “부정부패척결 당연하지만
기업 들쑤시기 돼선 안돼”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에 부응하듯 검찰도 경제권력형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자칫 정부의 이 같은 고강도 경제부문 사정 과정에서 ‘시범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경제를 살린다면서 이같이 경제부문 사정을 강화하면 경제 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이 총리의 부정부패 척결 성명이 발표된 데 이어 검찰의 경제비리 집중수사 방침이 전해지자 각 기업은 정부와 검찰의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하며 초긴장 상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검찰이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으며 경제계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그런데 경제비리에 수사를 집중한다고 하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모 그룹 관계자는 “경기를 살려보겠다며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1%대 기준금리 결정을 내리고 경기 부양을 위한 각 분야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기업 비리를 집중 조사한다고 하니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비자금 조성 의혹에 휩싸인 일부 회사의 경우 자칫 자신들이 경제사정의 시범 케이스가 되는 건 아닌지 긴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관계자 등 39명을 불법외환거래 등 혐의로 경고 및 3개월~1년의 외환거래정지 등의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져 경제계의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도 이 총리와 검찰의 기류와 맞물려 재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제계 안팎에선 최근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앞세워 기업들의 임금인상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데 대해 경제계가 반발하자 ‘군기 잡기’용으로 고강도 검찰 카드를 빼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