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朴정부 임기내 ‘사드 배치’ 왜 서두르나

北核 소형화로 평택 미군기지 방어에 필수적 판단 “배치 결정못하고 정권교체땐 남남갈등 증폭 더 어려워져”

미국이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를 서둘러 추진하는 배경에는 한·미 동맹 강화, 세계 군사전략 측면과 함께 미국민 보호, 미국 국익 관철 등 다양한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한국이 사드 도입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것과 대조적으로 지난해 상반기 사드 포대 배치에 적합한 부지 실사를 완료하는 등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수순을 밟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연합사의 한 장성은 1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현 정부 임기 내에 사드 배치 결정을 못 하고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유사한 남남갈등, 정치권 갈등이 증폭돼 사드 배치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사령부의 자료를 분석하면 사드 도입의 불가피성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평택 주한미군기지 시설 및 자국민 보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군사기술적 한계 △부지선정을 둘러싼 한국 내 갈등 사전 방지 등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우선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 소형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또 2016년 말 이전을 완료하게 될 평택 주한미군기지 방어 및 미군의 생명 보호를 위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주한미군기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으며 사드를 배치해서라도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이사장은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 배치를 건의한 것은 이미 배치된 요격고도 40㎞ 이하의 패트리엇-3(PAC-3) 8개 포대만으로는 미군 기지를 보호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군이 지난해 부지 실사를 완료하는 등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데는 예비후보지의 최종 선정 과정에서 현지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돼 배치가 무작정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