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봉 “朴정부 中눈치 탓 韓·美군사협조 삐걱”

노재봉 前총리 ‘정치학적 대화’ 발간… 現안보정책 비판“한·미·일 사이 이간질한 中의 쐐기전략에 놀아나

北核공격에 南초토화돼도 과연 美가 개입할지 의문 北 ‘민족’무기삼은 전술 애송이 지식인 파고들어”

노재봉(사진) 전 국무총리는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에 의해 초토화됐을 때 과연 미국이 개입할지 나로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박근혜정부의 대미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노 전 총리는 최근 발행한 저서 ‘정치학적 대화’를 통해 “6·25전쟁 직전에는 동맹조약도 없었는데 미국이 유엔의 이름하에 개입한 것을 보면 동맹조약이 전쟁 억지 역할은 하지만 미국의 참전 결정 여부는 고위정책 결정자들이 내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노 전 총리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군사문제에서 협조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고 중국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는 통에 한·미 간의 군사적 협조체계가 삐걱거리고 있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노태우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과 총리를 지낸 노 전 총리는 제자들과의 문답 형태로 저술된 이 책에서 “한국이 한·미·일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중국의 쐐기 전략에 놀아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충고했다. 한·미동맹과 군사적 협조체계를 강조한 노 전 총리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쟁에 대한 민족주의적 접근도 비판했다. 그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성립 후 유럽 국가들의 전작권은 미국과 함께 행사하는 것으로 돼 있음에도 유럽의 어느 정치인도 주권문제로 선동하지 않았다”며 “군사력을 독자적으로 과시하려는 발상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19세기식 사고”라고 일축했다.

특히 노 전 총리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지향점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의 로드맵 없이 임기응변적 대응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는 ‘북핵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은 애매모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에 대해 노 전 총리는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햇볕정책과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모두 북핵 문제를 독립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해 실패했다”고 밝혔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전 완성된 이 책에서 노 전 총리는 일부 종북주의자들이 ‘민족’을 무기로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 갔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민족은 어떤 면에서 ‘마술적 단어’ ‘지성적 금기’가 돼버린 느낌으로 그 내용은 다름 아닌 북한식 혁명을 말한다”며 “북한은 일찍부터 이런 전술로 백지 상태인 애송이 지식인과 대학생들부터 파고들었다”고 분석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