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사드 압박’ 노골화… ‘문제는 북핵이야 바보야’

中 사드 불만 제기 확인 美 아시아 재균형정책 이은
미·일 동맹, 사드배치를
中 봉쇄로 간주 파상공세

외교적 결례까지 범하면서
韓에 강하게 압력성 발언

중국이 주중 한국 대사관 고위 관계자를 포함해 한·중 고위급 채널을 통해서까지 공식·비공식적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제기한 사실이 16일 확인되면서 탄탄대로였던 한·중 관계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질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의 향후 ‘파상공세’를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칼끝은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중국을 옥죄는 외교전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중 강대국 간에 해결할 문제 사이에서 한국이 새우등이 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주재국 대사관의 고위 인사에게까지 압력성 발언을 쏟아낸 것은 외교 결례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이처럼 사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차원은 아니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 평가다. 탐지레이더인 AN/TPY-2는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탐지거리를 1000㎞ 미만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한반도 전역을 감지하는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가 레이더를 가동하는 것을 반대할 명분도 약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 역시 한반도 방향으로 레이더를 가동하고 있으며, 중국도 우리에게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오히려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다. 중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아시아로의 회귀)’ 노선을 중국에 대한 봉쇄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과의 동맹 강화에 이어, 한반도에 사드까지 배치되면 미국의 중국 봉쇄가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중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역내 패권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중국의 장기적 외교전략의 최대 악재로, 남중국해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미·중이 충돌하는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중국은 초기부터 이 문제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 제기하는 이유다. 중국이 필요하다면 한국에 대해 경제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도 지난해 11월 “한국의 사드 배치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목표로 한 것이란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중·한 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주한 대사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주권 침해’ 논란과 함께 ‘외교 결례’라는 비판을 받았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