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합의 시한 열흘 앞… 여전히 ‘안개’

노동시장 개선 해법 대립… 이달말 대타협 ‘이상기류’노동시장 구조개혁 합의 시한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논의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3월 말 대타협 도출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합의 시한이 다가오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견해차를 좁히기보다 더욱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탓이다.

노사정위는 3월 말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개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18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현재 학계·전문가들로 이뤄진 전문가그룹 안이 특위에 보고된 상태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에 대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17일 성명을 통해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벌 대기업이 양보해야 한다”며 “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고, 장기 근속자의 임금을 깎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은 양극화만 더욱 심화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정위 논의가 노동계 입장을 주로 반영해 기업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말 대타협 도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예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등 3대 우선 과제부터 합의한 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이슈는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편이 현실성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모든 이슈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면 실마리를 찾기가 더 어려워 3월 말 일괄 타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3월 말까지 대타협을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한다고 줄곧 강조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19일부터 노동개선구조개선특위 위원 4명과 전문위원 4명 등 8명으로 구성된 연석회의를 구성해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병원 경총 회장 등 노사정 4인 대표는 합의 시한까지 수시로 만나 막판 조율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더 얻어내고, 덜 주기 위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합의 시한을 앞두고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