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줄이고 국방비 증액”… 美의회 ‘재정매파’들 반란

‘강한 미국’ 예산 보고서 해외비상작전비 등 늘려… ‘오바마 케어’ 폐지도 제안

미국 정계에서 ‘티파티’를 중심으로 하는 재정 매파들의 반란이 일고 있다. 18조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국방예산은 늘려 강한 미국을 재건해야 한다는 요구다. 재정 매파들의 예산 혁신 주장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미 하원의 톰 프라이스(조지아) 예산위원장은 ‘강한 미국을 위한 균형 재정’이라는 제목으로 장기 연방정부 예산편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10년간 5조5000억 달러(약 6196조 원)의 연방정부 지출을 줄여 오는 2025년에는 330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이루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프라이스 위원장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호제도)와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카드) 등 사회복지예산을 연방정부에서 주정부 비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3년 이후 65세가 되는 국민들에게는 메디케어(노인·장애인 의료비 지원제도)도 의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방예산은 해외비상작전(OCO) 예산 증액을 통해 연간 6130억 달러로 늘릴 방침이다.

이번 하원의 예산 보고서는 티파티 출신인 프라이스 위원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강경 보수 그룹을 대표하는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 세입위원장도 손을 맞잡았다.

예산안은 보수 중에서도 극보수인 티파티와 온건·강경 보수진영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역점작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 제안도 담겨 있다. 상원도 18일 별도 예산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공화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당인 만큼 전반적인 사회복지예산 감축 기류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에드나 케니 아일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원 예산 보고서는 미래와 성장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