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수출·투자활성화 방안 등 추가 부양책도 ‘개봉박두’

정부가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방안 외에 제2, 제3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실물지표가 악화하는 데다 국내 경기가 회복은커녕 오히려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입동향 및 향후 대응 방안’ ‘투자활성화 대책’ ‘제조업 혁신 3.0 실행 대책’ ‘산업연계형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계획’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검토된 안건 중에서 1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제조업 혁신 3.0 실행 대책과 산업연계형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계획,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등 3가지다. 수출입동향 및 향후 대응 방안과 투자 활성화 대책은 세부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올 들어 우리나라의 수출은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내수 침체가 극심한 상황에서 수출마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투자 활성화 대책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투자 활성화 방안인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 출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연내 해결 의지를 밝힌 수도권 규제 완화가 과연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해 경제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적지 않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과 함께 실행될 경우 실질적인 투자 활성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 방안’만 보고하고, 수출을 포함한 무역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경기 하락세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국내의 생산, 투자, 소비, 물가 등 경기 지표들의 움직임은 디플레이션(장기적인 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 대한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며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 추가 경기 진작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