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中 눈치·對美외교 실패… 무소신·무능력 외교부

사드=안보주권 선언 불구 외교부만 미온적 자세… 對中관계 더 꼬이게 해 朴정부 ‘숨은 목표’였던 아베 美의회연설 차단실패… 尹외교 무기력 드러낸 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 대응 과정에서의 외교부의 태도와 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마디로 ‘윤병세 외교’의 실패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사드와 관련해서는 중국 눈치 보기로 일관해 주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아베 연설과 관련해서는 대미 외교를 둘러싼 경쟁에서 일본에 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드와 관련, 당·정·청이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하는 방향에서 ‘안보 주권’ 개념을 표방하는 등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공들여온 대중국 외교가 더욱 어렵게 됐다는 게 그 이유다.

특히 오는 21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더욱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외교부를 관통하는 정서 또한 한국외교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외교부 내에서는 여당과 청와대가 주도하는 대로 정부가 끌려가는 듯한 모양새에 적잖은 불만을 갖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이고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군 출신 인사라는 점도 외교부의 불만으로 남는다.

하지만 이런 요인들이 주권외교를 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비판이 많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외교부가 이런저런 핑계는 많이 대고 있지만 결국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주권외교를 챙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이 실현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윤병세 외교’가 일본과의 대미 외교에서 ‘완패’를 당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외교부가 다른 것은 몰라도 아베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숨은 외교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일본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불허했던 미 의회가 이번에는 아베 총리의 연설을 허용한 것은 ‘일본 외교의 승리’라는 것이다.

이는 거꾸로 미국 동북아 전략의 주요한 축인 한국이 중국에 ‘경사’하는 것에 대한 미 정치권과 조야의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베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 허용은) 제 3국인 한국이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이고 어디까지나 미 의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아베 총리의 연설이 사실상 결정된 만큼 연설 메시지가 역사 수정주의를 강하게 담지 않는 쪽으로 발표되기만 바라는 모양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