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 퇴직수당 포함여부 최대쟁점

당·정 vs 야·노조 정부案 공방정부측 “야당案은 개혁 아냐”
野 “퇴직수당은 계산서 빼야”
신규임용자 포함 여부도 논란

정부가 19일 자체 공무원 연금 개혁 제시안에 따른 소득대체율(재직기간 평균 급여 대비 연금액 비율)이 50%에 달한다고 국회에 보고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하지만 주요 쟁점인 재직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 분리 적용, 퇴직 수당 인상 및 연금 포함 여부, 정부보전금과 같은 재정 추계 등을 놓고 여야는 물론 공무원 노조와도 입장 차가 커 갈 길이 멀다. 당장 정부가 이날 내놓은 50%대의 소득대체율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 측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정부 분석대로 하면 퇴직수당을 늘려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니 재정절감 효과가 없다”며 “퇴직수당은 후불임금 성격이지 연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30년 근무 기준)의 소득대체율은 재직자 52.5%, 2016년 기준 신규 임용자 50.08% 등으로 형성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새정치연합에선 정부 개혁안을 ‘30% 수준의 반쪽연금’이라고 비판하지만 퇴직수당을 높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최저 50%’안은 현행 연금 지급안과 큰 차이가 없어 개혁안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정부가 산출한 소득대체율을 일종의 ‘꼼수’로 보고 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계산한 대로 소득대체율을 산출하면 회사원들도 퇴직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한 60% 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대상에 있어 2016년 이후 신규 임용자의 포함 여부를 두고도 여야와 공무원노조 간에는 격론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신규 임용자의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깎는 대신 퇴직금을 민간수준으로 올리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신규 임용자도 기존 연금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이다.

조성진·정철순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