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AIIB 참여, 中 패권 우려 불식된 뒤 최종 결정해야

최근 영국을 필두로 독일, 프랑스까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를 결정하면서 한국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이달 안에 결정해야 창립회원국 특전을 누릴 수 있다는 식의 압박도 있다고 한다. 서방 국가 주도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는 미국, 이에 반발해 새로운 세계금융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선택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입장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기회일 수 있지만, 반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식으로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을 위험성도 있다.

정부와 정치권, 전문가 그룹에서 한국도 서둘러 참여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속히 힘을 얻고 있다. AIIB 문제는 세계 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패권 싸움일 뿐인데, 미국의 반대 때문에 우리의 경제적 실익을 잃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열악한 북한의 인프라 사정을 고려하면 언젠가 AIIB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하고 있다. 그 자체만 놓고 볼 때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상황이 혼란스러울수록 기본이 중요하다. AIIB 참여는 경제적 실익만이 아닌, 고도의 외교·안보적 판단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선, 아직 AIIB는 다자 국제경제기구로서 보편성과 합리성이 의문시된다. 중국이 과반 의결권을 확보하고, 사무국은 베이징에 두며, 총재는 중국이 맡는다는 식이다. 이사회 형식과 권한도 불투명하다. 환경·노동·양성평등 등에서도 국제 규범과 거리가 있다고 한다. 안보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영국 등이 참여했기 때문에 한국도 빨리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그럴수록 미국 입장을 배려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할 필요도 있다.

AIIB가 이처럼 중국 패권 속에 운영된다면, 중국의 ‘시혜’에 목을 매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경제적 실익도 제대로 얻지 못하면서 미국과 멀어져 안보만 취약해질 수 있다. 중국은 끝까지 한국을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양해각서에는 3월 말까지 서명하되, 최종 결정은 협정문이 마련되는 6월 말, 또는 그 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 그 전에 서방 국가들과 공조해 중국 패권 우려를 불식하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