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 연말정산 대책 +‘AIIB’ MOU… 3월末 ‘한국경제 미래’ 결정된다

‘성과 못내면 희망없어’ 부담 ‘실기(失期)하면 죽는다!’

한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지을 굵직굵직한 경제 현안의 ‘마감 시한(데드라인)’이 3월 말로 다가오면서 경제계 안팎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최대 국정 과제로 내세운 4대 부문 구조개혁의 핵심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마감 시한이 3월 말이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세부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노사 간에 인식 차가 커서 높은 수준의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 청년들을 살린다는 각오로 합의 시한인 3월 말까지 높은 수준의 노사정 대타협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킨 ‘연말정산 대란’에 대한 해결 방안도 3월 말까지 나올 예정이다. 기재부·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은 최근 연말정산 대상자 1600만 명에 대한 자료 분석에 착수했으며, 3월 말까지 분석 결과와 보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샐러리맨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지 못할 경우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대란이 발생하자 △출생·입양 공제 신설 △자녀 세액공제 금액 상향 조정 △독신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연금보험 세액공제율 상향 등 보완 대책을 만들어 소급 적용키로 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마감 시한도 3월 말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조만간 AIIB 가입을 위한 MOU 체결 여부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밖에 국가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도 오는 28일 활동 시한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