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70여개 지자체 재정실태 감사착수”

정부의 공지기강 확립이 강조되는 가운데 감사원이 오는 23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3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열흘 간 100여 명 감사 인력을 투입해 지방재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중점대상은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 10여 개와 기초 지자체 60여 개 등 70여개 지자체로, 중점 대상 감사 이후인 5월 중순부터는 행정자치부와 50여개 지자체를 선정해 2차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자체의 예ㆍ결산 등 회계운영 실태와 주요 사업 등이며 예산낭비 및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고 계획 수립단계에 있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이 연루된 비위사건은 특별조사국 감사인력을 투입하는 등 감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고, 공직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예산낭비를 막은 공무원을 발굴해 모범사례로 선정·포상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복지확대 등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