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지원 올 2兆로 늘렸지만… 자영업자 ‘내수침체 늪’ 못 벗어나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자영업자 중에서도 소상공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가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예산에서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2조 원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조2000억 원에서 66.7%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00만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기금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했다. 지난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발족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대환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교육→창업 체험→전담 멘토링→정책 자금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도 전국에 5개 설치했다. 정부는 국내 제조업의 근간인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체)을 위한 맞춤형 지원액도 지난해 28억 원에서 올해 323억 원으로 늘렸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의 임금 근로자 전환을 위한 예산도 올해 100억 원 새로 배정했다.

시장별 개성과 특색을 살린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지난해 189억 원에서 올해 509억 원으로 확대했다. ‘골목슈퍼’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통물류 지원도 강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가 서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내수 경기가 몇 년째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