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 “한·미 합동 核사령부 창설하자”

美 포텐베리 의원 주장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잇따르면서 미국에서 한반도를 핵 공격에서 방어하기 위해 핵우산 확대를 포함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확장된 억지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한·미 합동 ‘핵 사령부(Nuclear Command)’를 창설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도 같은 맥락으로, 중국이 반대하기에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부터 막아야 한다는 요구도 미국 내에서 쏟아지고 있다.

미국 안보전문매체 리얼클리어디펜스는 23일 ‘중국은 왜 사드를 두려워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 미국의 사드가 배치되는 상황을 싫어한다면 북한이 더 이상 미사일 도발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하원의 ‘핵안보 코커스(의원모임)’ 공동의장인 제프 포텐베리(공화·네브래스카) 하원의원은 최근 미국 워싱턴DC 조지타운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는 상태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한다면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한·미 합동으로 핵사령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텐베리 의원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의 핵심은 중국인데, 중국은 북한을 ‘와일드 카드’로 활용하면서 미국이 중심을 잃게 하고 있다”며 중국을 강력 비판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