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김태일案’ 급부상

당정, 최종 협상안으로 확정… 야당·공무원노조 설득 착수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3월 28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의 ‘구조개혁’ 방식에 ‘개인연금저축(저축계정)’이 더해진 김태일(행정학) 고려대 교수의 절충안이 타협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김태일 안을 최종 협상안으로 사실상 확정하고, 야당·공무원노조 측 설득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신중 모드로 접근하고 있고, 공무원노조 측은 근본적으로 구조개혁 방식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8일 국민대타협기구가 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활동을 종료하기로 한 만큼 양측이 ‘김태일 안’ 보완의 형태로 최종 담판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오전 문화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대타협을 위해서는 ‘김태일 교수 안’을 주목하는 게 좋다. 여당 안과 야당 안 중간에 정부 안이 있고, 정부 안과 야당 안 사이에 김 교수 안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위원회에서 김태일 안의 재정추계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개혁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17일 제출된 김 교수의 안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는 ‘구조개혁’을 하되 저축계정을 도입해 소득대체율(재직기간 평균 급여 대비 연금액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자는 제안이다.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위원장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김 교수 안이 야당이 이야기하는 소득대체율을 담보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김 교수 안은 기본 구도가 여당 안과 같은 것이어서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총연맹 관계자도 “(저축계정에 대해)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화종·정철순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