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접근’>‘노후소득 보장없이 설득 어렵다’…정부·야당 ‘중간 案’ 선택

‘김태일案’ 적극 추진 왜?형평성·소득보장·재정절감… 3가지 목적 동시 달성 추구

저축계정 통한 소득 보완책… 정부부담 추가로 늘지 않아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개인연금저축(저축계정)을 추가 지원하는 이른바 ‘김태일 안’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없이는 야당이나 공무원단체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재정절감’이라는 3대 개혁 목적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정부안이나 새누리당안보다 노후소득 보장 부분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처음에는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수용불가’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고, 공무원단체는 기존 정부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인 28일까지 대타협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뒤늦게 김태일 안에 대한 적극적 평가를 유보하는 것은 타결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노조 눈치를 보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전략적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정부 측은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안과 야당안 중간에 정부안이 있고, 다시 정부안과 야당안 사이에 김태일 안이 있다”며 “결국 공무원 노후소득 보장안을 내놓아야 타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없이 야당과 공무원단체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김태일 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목적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개선, 재정절감,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에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형평성과 재정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야당과 공무원단체는 노후소득 보장을 우선하며 소득대체율 50%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안이나 새누리당안은 기존 재직자와 신규 임용자를 구분해,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 지급액이 낮아져 연금 감소 폭이 크다. 김태일 안은 저축계정을 통해 이를 일부 보완해 주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김태일 안의 저축계정은 기대수명이 증가해 수급자들이 증가하면 수령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정부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또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연금 부족금을 정부보전금으로 충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도 줄어든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미국 공무원연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김태일 안에 따른 재정추계 분석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할 보고서에 김태일 안을 별도의 안으로 포함시켜 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태일 안에 대해 야당은 며칠 전과는 달리 일단 반대 입장을 들고 나왔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반값 연금을 전제로 하고 개인 저축 계정을 쌓아주는 것이어서 정부안이나 여당안과 기본 구도가 같다”며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자는 뜻이어서 오히려 문제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오는 28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현실적으로 김태일 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대타협기구 활동 연장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 회의뿐 아니라 협상 당사자 간의 막판 물밑 협상을 통해 ‘밀당’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