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접근’>연금개혁 기본지표 ‘재정추계모형’ 논의 아직 난항

대타협기구 오늘 분과위 회의… 勞 “사망률 등 주요변수 문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위원회는 23일 5차 회의를 열고 재정추계모형을 놓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분과위는 25일 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결론을 도출키로 했다.

그러나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모형에 대해 사망률 등 주요 변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추계모형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기본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가 없이는 재정추계, 노후소득 보장 등 다음 논의를 이어가기 어렵다.

김용하 재정추계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5차 회의에서는 정부 추계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며 “이번 회의에서 충당 부채에 대한 우리 분과위 입장을 정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정추계분과위에서 공무원단체 등이 지적해 온 문제는 대략 3가지다. 우선 수급자 산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망률, 퇴직률 등 주요 변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수급자 수가 늘어나면 재정부담이 높아지고, 반대면 재정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급자 수는 재정추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공무원단체 측은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는 수급자 수를 실제보다 많이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로 참여한 박유성 고려대 교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망률, 퇴직률 등 주요 변수를 보정해 재정추계를 계산했을 때 산출되는 재정추계가 들쑥날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단체는 또 같은 변수를 넣더라도 정부가 추계한 것보다 낮은 수치가 나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정부가 재정을 과대추계하고 있다는 의심이다. 정부 추계에서는 수급자 수가 적고 많은 기간이 있는데 수급자 변동과 관계없이 정부 계산에 따른 재정 소요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재정추계 모형 확정이 늦어지면서 향후 정부보전금 등 재정부담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안이나 정부 기초제시안을 근거로 한 재정추계안은 공무원연금공단의 모형을 활용한 것으로 연금개혁에 따른 재정추계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정추계모형이 합의되지 못하면 다른 분과 회의도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기 어렵다. 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재정 소요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개혁을 통해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여당과 야당, 공무원단체가 각자 다른 근거를 갖고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청한 대타협기구 위원은 “재정추계모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협상 주체들이 계속 자신의 기존 주장만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이날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타협기구에서 단일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