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김태일案, 정부와 차이없어 수용 불가”

일단 반대 입장 공무원연금개혁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28일) 막바지에 급부상한 이른바 ‘김태일 안’에 대해 공무원노조 측은 “정부 입장의 연장선에 불과해 수용할 수 없다”고 일단 반대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은 23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김태일 교수의 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겠다는 점에서 정부 안과 마찬가지로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며 “‘퇴직금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노 측은 정부와 새누리당 측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김태일 안을 제시할 경우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광 전공노 사무처장은 “정부가 올해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향후 국민연금 부분에 대한 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때는 공무원연금이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김태일 안으로는 노조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2016년도 신규임용자부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대체하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을 보장한다는 입장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결국 정부가 보장한다는 퇴직금은 퇴직연금과 연결돼 민간 금융회사에만 유리한 연금개혁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재정추계 결과를 두고서도 정부와 공무원 노조 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산출한 공무원연금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24년을 안팎으로 매년 정부보전금이 10조 원을 넘고 2040년대에는 2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보전금 증가에 따른 재정절감 예방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된 명분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퇴직 공무원 수 증가에 따라 정부보전금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정부의 시뮬레이션은 재정부담을 강조하는 쪽으로 잡혀 있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