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核사용땐 강력한 核대응’ 경고 의미

‘한·미 합동 核사령부’언급 왜 北 核탄두 장거리 미사일
미국 내 우려 점점 커져
中엔 對北행동 요구 신호

미국에서 한·미 합동 핵사령부 창설까지 언급될 정도로 한반도 핵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에는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은 23일 현재까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북한이 아직 핵탄두 소형화를 했다고 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에서는 민간뿐 아니라 군에서까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및 소형화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미국 하원의 ‘핵 안보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프 포텐베리 하원의원이 최근 공개세미나에서 한·미 합동 핵사령부 창설을 제안한 것은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때문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합동 핵사령부는 북한의 핵 공격에 공동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약속한 확장된 억지의 강화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탄두가 장거리 미사일에 실려 날아오는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북한의 핵 증강에 맞서는 방위력 확보가 관건이 된 상황으로, 결국 한반도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도 이 같은 우려의 연장선에 있다. 실제로 세실 헤이니 미군 전략사령부 사령관은 19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이미 (핵) 능력의 일부는 소형화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힐 정도다.

북한도 21일 “언제라도 핵을 발사할 수 있다”(현학봉 주영국 북한 대사)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역시 최근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북한이 노동 미사일에 충분히 장착할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했다고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해 10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이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중국에 보내는 신호도 적지 않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출발한 것인 만큼, 북한의 혈맹인 중국이 북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이다. 여기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중국이라는 ‘루프 홀(구멍)’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겹쳐 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이렇게까지 고도화된 데에는 중국이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중국 책임론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