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日 각축 속 韓國 존재감 실종된 3국 외교장관회의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3국(國) 외교장관회의에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미국 방문을 앞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과거사 인식, 아시아투자개발은행(AIIB) 참가 문제, 미국이 주한미군 부대에 배치하려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사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3국 회의의 주재자이면서 중·일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한국 정부의 외교 역량도 그만큼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2012년 5월 이후 처음 만난 3국 장관이 21일 발표한 합의문에는 ‘3국 정상회담 개최 노력’ ‘한반도 비핵화 노력’ 등이 담겼지만, 실질적 내용을 뜯어보면 만났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결과는 사실 예정된 것이었다. 아베 총리는 내달 하순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종전(終戰) 70년 만에 처음으로 연설할 예정이다. 그만큼 미·일 밀월(蜜月)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 역시 오는 9월의 전승 70주년 행사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는 8·15라는 중요한 모멘텀이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3국 외교장관회의는 성과를 낼 수 없는 최악의 시기에 열린 셈이다. 그나마 한국이 주선함으로써 미국 등 서방 일각에서 퍼지는 한국의 ‘과거사 요구 피로증’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 외교의 전략이나 존재감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일전쟁 때 한반도가 양국의 각축장이 된 상황을 연상시킬 정도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정시역사 개벽미래(正視歷史 開闢未來·역사를 바로보고 미래를 연다)’라며 직격탄을 날렸고, 일본은 회담 자체만으로 ‘동북아 왕따’가 아니라는 인상을 주는 외교적 성과를 가져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3국 장관을 만나 “양자협력이 어려울 때 다자협력이 유용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진일보한 합의를 도출해야 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선 오히려 다자 관계 진전은 없고 양자 협의만 무성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