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장은 非理, 장성들은 性범죄…해군 改造 화급하다

대한민국 해군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최근 전직 참모총장 두 사람이 비리(非理)로 구속되고, 해군 중장의 성(性)희롱 사건이 불거지는 등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 힘든 정황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만 해도 천안함 폭침, 1·2차 서해대전, 대청해전 등 북한의 대형 도발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군의 이런 상황은 개별 사건 차원으로 처리하고 넘어갈 단계를 지났다. 일본의 독도 야욕, 중국의 이어도 주장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해군은 외부의 적(敵)에 앞서 내부의 적과 싸워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 두 사람이 한꺼번에 구속된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황기철 전 총장은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통영함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시험평가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하거나 위조를 묵인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횡령·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은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은 통영함 비리에도 연루됐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여기에다 방위사업청이 밝힌 소해함(掃海艦)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핵심 장비인 HMS, 예인 음파탐지기, 기뢰제거 장비 모두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함의 HMS가 부실이어서 소해함이 인도하도록 했는데, 소해함도 마찬가지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포신이 막힌 고속함, 고장 잦은 잠수함 연료전지, 작동하지 않는 이지스함의 어뢰 기만탄 등 온전한 함정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국군을 사지로 내모는 이적(利敵)행위나 다름없다.

정신 상태도 마찬가지다. 최근 해군 중장이 군 골프장에서 캐디들을 성희롱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또 모 해군 장성이 2011년 여성 부사관을 동행 출장 시 성추행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지난해만도 3월 해군 초계함에서 대위의 여군 성추행, 7월 호위함 함장(중령)의 회식 성추행, 12월 해군 사관학교 장교들의 성희롱 사건 등이 이어졌다.

오는 26일은 ‘국군 치욕의 날’인 천안함 폭침 5년 되는 날이다. 당시 국방부와 각 군은 온갖 대책을 내놓고 북한과 싸워 이기기 위해 절치부심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 결과가 방산 비리에다 성범죄인가. 해군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 범죄를 따라가면서 처벌하는 차원을 넘어 그 싹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개조(改造) 작전이 불가피하다.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부터 비장한 각오를 다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