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이 ‘증세없는 복지’ 대안”

SK, 사회적기업학회 토론회 “민간자본 동원 재원 조달
근로자 57%가 취약 계층
복지 확대·효율화 촉진”

사회적 기업이 정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증세 없는 복지’의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25일 열린 ‘2015년 제1차 사회적기업학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사회적 기업이 빈곤, 환경, 취약계층 실업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의 자본을 동원하기 때문에 효율적 복지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복지 재정과 사회적 기업’이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에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사회적기업학회가 주최하고 SK가 후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하는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4년 말 사회적 기업 전체 근로자의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인증되지 않은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할 경우 더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가 사회적 기업에 고용된 것으로 추산된다. 고 연구원은 “정부와 민간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 더욱 다양한 지원을 한다면 복지 확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규(경제학) 연세대 교수는 “기존에 정부-민간비영리단체(NPO) 관계만으로는 효율적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은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며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NPO와 달리 사회적 기업은 기업경영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 재정을 기반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을 발의한 바 있는 진영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문제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됐다”면서 “사회적 기업이 정부 복지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