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기구 종료 D-2… 연금개혁 막판 大타협 시도

與 “구체적 수치 없는 개혁안 앙꼬 없는 찐빵 같은 案” 비판野 “대타협 몫으로 남겨둔 것”… 연금개혁안 모호성 비판 반박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26일 활동시한을 이틀 앞두고 막판 대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전날 개혁안의 기초자료이자,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재정추계 모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데 이어 이를 적용할 ‘틀’에 대한 연금개혁 방안을 놓고 여·야·정과 노조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한 데다 야당이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개혁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발하는 등 28일까지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조는 새정치연합 당사에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27일로 연기하고, 대신 공무원연금개혁 분과위를 열고 연금 개혁 방식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구조개혁 방식을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전날 자체 안을 공개하고 구조개혁을 가미한 모수개혁 입장을 분명히 해, 이날 회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대타협기구 위원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당은 구조개혁에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쪽짜리 연금을 만들겠다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알파(α)’ ‘베타(β)’ 등을 사용하며 여전히 구체적인 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안에 대해 “앙꼬 없는 찐빵 같은 안”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그리스 문자 알파, 베타, 감마까지 동원해 숫자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새누리당 안보다 재정 절감 효과가 더 크다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한다”며 “이 안으로는 도저히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타협기구 위원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양한 타협 가능성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지만 극적 타협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대로 2080년까지 여당 안에 비해 재정절감 효과를 더 거두려면 10% 기여율에 1.7% 지급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내부적으로 기여율 9%, 지급률 1.7%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 방식만 합의되면 구체적인 수치 조정은 오히려 쉬울 수도 있는 것이다.

공무원단체도 27일 전체회의에 앞서 자체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무원단체는 기여율 인상은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진·이화종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