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 문제배치도 中압박에 눌리고 있다” 인식 일본과 최근 들어 급속도로 밀월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에서 ‘한국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중국 편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전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일 동맹 강화에 ‘올인’하는 반면, 한국은 중국 눈치를 많이 보면서 상대적으로 한·미 동맹에는 소홀해졌다고 평가하는 미국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둘러싼 논란이 이 같은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이 AIIB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논리를 수용하면서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갖는 함정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현재는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제반 문제가 감춰져 있지만, 언제까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라는 게 미국의 생각”이라며 “한국이 중국과 외교를 할 때 이 같은 부메랑 효과도 경계하기를 바란다는 충고”라고 전했다.

앞서 2월 말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한·중·일 3국 간 영토·과거사 갈등과 관련, 한·중을 겨냥해 “민족감정이 악용될 수 있으며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으려 한다”고 밝힌 것도 미국 워싱턴 DC의 이 같은 기류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 해석이다. 미국의 대 중국 전략의 기초가 되는 한·미·일 3국 협력이 한·일 관계 악화로 발목이 잡혀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그 책임을 한국의 친중 외교로 돌리려는 분위기가 적지 않게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외교소식통은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중국의 외교적 압력에 눌리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미국의 우려 때문에 정부는 26일 AIIB에 가입하겠다는 전격 발표에 앞서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질서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미국을 집중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호주 등 미국 동맹국들과 연대해 AIIB 거버넌스(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등 견제 역할을 하겠다는 게 주요 설득 논리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
신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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