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씩 풀리는 ‘통상임금’… 더 꼬이는 ‘노동 유연성’

근로시간 · 정년연장 등도 진전…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은 갈등 노사정위는 합의 시한을 하루 앞둔 현재까지도 노사 등 당사자들이 일부 쟁점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는 등 대타협 초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단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의 경우,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살려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인정하되 ‘통상임금 제외 금품’(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채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노사합의를 인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공익전문가 그룹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주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년연장 대책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중론인 가운데 다양한 임금피크제를 개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임금만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도 줄이는 노동시간 피크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보았지만 이들 3대 현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확실한 접점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 양측의 견해차로 아직 단일안이 나오지 않아 논의를 더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 문제는 논의할수록 점점 더 꼬이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최대 과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다. 정부는 저성과자의 해고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재고용하도록 하는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자는 안도 제시했다. 노동계는 해고 가능성을 조장한다며 가이드라인 마련에 반대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 가능성이 낮은 이슈인 만큼 노동시장 격차 해소 논의의 축은 노동계가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고용 유연성 강화보다는 임금 유연성 강화로 기울어진 상태다. 하지만 이 역시 노동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든 의제여서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관련한 노사정 대타협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패키지로 논의 중인 사회안전망 강화 의제는 비교적 진도가 많이 나간 상황이다. 정부여당에서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인상 필요성을 먼저 들고 나온 데다 정부가 실업급여 확충에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회안전망 강화의 수위다. 수조 원의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의제 역시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