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지자체에 재난사태 선포권”

구호대상 사회재난까지 확대 “대부분 재탕… 실망” 지적도 재난사태 선포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재난 구호대상이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까지 확대되고 들쭉날쭉한 안전기준의 정비도 이뤄진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통합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안전처가 새롭게 출범한 뒤 처음 내놓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대부분 재탕한데다 혁신적 변화도 많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마스터플랜은 안전처 중심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뼈대로 하고 있다. 기존의 부처별 분산적 재난관리를 중앙·지방의 유기적 협력으로 일사불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방기성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되, 중앙·지방의 수평적·수직적 협업체계를 통해 재난 대응력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현재 안전처 장관이 보유한 재난사태 선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장의 재난예방 권한을 확대하되 재난관리의 1차 책임이 지자체에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또 재난구호 대상을 사회재난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행법상 재난구호 대상은 주로 자연재난 피해자였으나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사회재난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각각인 안전기준 심의·등록제에 대한 정비도 해나갈 계획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원활히 풀기 위해 재난보험 의무 가입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재난관리 표준체계’도 제시됐다. 여기에는 사고지휘, 재난자원 공동활용 체계가 포함된다.

알맹이 없는 ‘맹탕 발표’라는 비판에 대해 안전처 관계자는 “업무보고에 언급됐던 내용을 총정리했기 때문에 신선감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