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내달초 방한 …‘사드’ 논의할 듯

국방 회담서 본격 거론될 듯… 윤외교 “先 美협의·後 中설득” 4월 초 방한하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한·미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본격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최근 방한했던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한·미합참의장 회담에서 통합대공·미사일방어(IAMD)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사실상 사드 배치를 우회적으로 논의한 사실을 밝힌 데 이어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 문제 논의가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9일 한 방송에 출연해 미국 측의 요청을 전제로 국방부의 군사기술적 검토 →국가안보회의(NSC) 종합적 판단 →중국 설명이라는 사드 관련 로드맵을 밝힌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비록 전제를 달긴 했지만 ‘선(先) 미국 협의 후(後) 중국 설득’이라는 정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카터 장관이 ‘미사일방어(MD)체계 강경론자’인데다 한국이 이미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결정한 상황 등도 두 나라 사이에서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측과의 사드 논의는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의 틀을 깨고 정면돌파로 정책 방향을 수정한 터여서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 장관은 “지난 26일 AIIB에도 참여했고, 중요한 외교·안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중심을 잡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결정하고 시기도 정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방공식별구역(KADIZ) 방식으로 AIIB 문제를 풀었다”면서 “사드도 그런 측면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지난달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미국 본토 위협 가능성에 대비해 MD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06년 7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을 땐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과 함께 타임지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설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뎀프시 의장도 방한 전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아시아·태평양 역내의 통합된 MD 우산을 구축하는 데 진전을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