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규제 과감히 깨뜨려 기업 투자심리 먼저 살려라”

전문가들 “일자리 창출 막혀” 경제 전문가들은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개선해야 내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김종석(경영학) 홍익대 교수는 1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내수는 서비스 산업이 잘되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내수 산업인 관광, 의료, 유통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가 많아 투자·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시장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의 보호논리에서 나온 규제들에 의해 새로운 사업 기회들이 제약을 받으면서 생산성과 소득이 함께 낮아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 내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내수활성화를 막는 대표적인 규제 사례에 대해 “관광호텔에 대한 입지 규제 때문에 호텔 객실이 부족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관광을 오지 못한다고 한다”며 “해외에서 한국에 의료관광을 오려는 수요도 굉장히 많은데 현행법상 광고선전조차 할 수 없어 싱가포르와 태국으로 관광객들을 빼앗기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기업의 투자 심리 개선세가 실제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개혁 노력이 조기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층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수도권 규제 완화차원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방에 대한 투자를 조건으로 호텔, 테마파크 등 대규모 위락시설의 수도권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