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넘긴 노사정委… 결국 정부 주도 개혁으로 가나

노동시장 구조개혁오늘 오후 마라톤 협상 재개
유의미한 대타협 어려울 듯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31일까지였던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 시한을 넘긴 가운데 1일 오후부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4인이 모이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노사정위는 시한을 넘겨서라도 노사정 대타협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까지도 노사정의 입장 차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유의미한 대타협은 나오기 힘들 전망이다.

노사정위는 1일 오후부터 노사정 4자 대표자 회의를 재개하고 합의가 나올 때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사정위는 이날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극적으로 합의안이 나올 경우 노동시장 구조개혁 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합의안 도출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이날 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특위가 개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협상에서 진전된 안이 나오면 다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조직 내부 의견을 듣고 합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으로 가서 합의가 다시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합의 시한 마지막 날이었던 31일 역시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연 뒤 노동시장 구조개혁 의제 중 핵심으로 꼽히는 5가지 사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는 강경한 성명을 내놨다. 일부 산별 조직에서는 협상 중단과 파업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사정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기본 취지를 살리지 못한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취업규칙 변경, 고용해지 기준·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사 대립이 첨예한 사안은 합의문에 싣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거의 모든 쟁점에서 노사정의 대립이 여전하고 노동계의 반발이 워낙 심해 합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