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이버공격은 美 국가비상상황”

오바마, 경제제재 새 행정명령 미국이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사이버 공격 우려 국가 및 조직·단체를 겨냥해 고강도 제재의 칼을 빼들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정부와 기관, 기업 등을 상대로 사이버 범죄를 가하는 외국 정부와 기관·단체, 개인 등에 대해 초강력 경제제재에 들어가기로 했다. 북한에 이어 국가 차원의 해킹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중국과의 마찰 및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을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국가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사이버 범죄 주체에 대해서 미국 내 자산동결 등의 고강도 경제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행정명령과 관련해 백악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사이버 위협은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 중 하나”라면서 “해커들이 미국 기업을 공격해 무역 관련 기밀을 절취하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외부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전방위 경제제재 방침을 발표하기는 처음이다.

특히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을 직접적인 사이버 범죄 우려 국가로 지목했다. 그는 “북한은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를 해킹해 자료를 파괴하고 수천 대의 컴퓨터를 마비시켰고, 이란은 미국의 은행을 해킹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재무부에 사이버 공격 주체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백악관은 미국의 주요 국가기간 시설이나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하거나 무역거래 관련 기밀을 노린 금융정보 절취행위, 기타 해킹지원 행위 등이 모두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커부대를 운용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등에 대한 제재도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하는 영화 ‘인터뷰’ 제작사인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주체로 북한을 지목한 뒤 북한 정부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