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관련 입장 달라진 것 없다”

“여러 논의 있었으나…” 김관진 靑·野 회동 발언 다양한 해석 나오자 진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 논란과 관련, “안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여러 논의가 있으나, 상대 국가가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정부의 안보 상황 관련 논의에서 사드가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을 낳았으나, 청와대는 2일 “사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실장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제안으로 성사된 야당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 참석해 군 후배인 백군기 의원 등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의원이 “안보 관련 현안이 많은데 김 실장은 너무 자기 입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한 데 따른 반응이었다. 백 의원은 “사드 문제는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며 “정부가 체계적이면서 주도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잇단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사드 개발사인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한국과 미국 정부에 사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록히드마틴의 국외 항공·미사일사업 개발부 고위 관계자인 댄 가르시아는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사드를 구매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미국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No Request), 협의도 없었고(No Consultation), 결정된 것도 없다(No Decision)는 이른바 ‘3 노(No)’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 원내지도부와의 비공개 만남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는 현재까지 아무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