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개혁 난항>‘대타협’ 교착속 …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투쟁’ 돌입

노동시장 구조개혁“내년 1만원으로 올려라”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임금인상 압박 공세 강화

시장 유연화 등 구조조정
개혁 핵심논의 뒷전 밀려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타협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임금 인상 압력만 높아지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요원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양한 노동·시민 사회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6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6년도 최저임금 교섭이 4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유관 단체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에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지지발언을 이어갔다.

연대는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 대책으로 연공급 철폐와 성과제 도입, 임금피크제 등을 포함한 노동자의 저임금 제도화와 노동유연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한 달 월급 200만 원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먼저 들고 나온 만큼 1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진행돼야 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청년들의 일자리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한편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는 개선해 노동시장 내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기본 취지였다. 그런데 정규직 개별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핵심적인 사안들이 벽에 부딪혀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의제는 사회안전망 강화나 통상임금 등 3대 현안이 아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라며 “이것을 뺀 개혁은 개혁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